티스토리 뷰
목차
영유아 의료비 공제 한도 폐지! 만 6세 이하 자녀 의료비 지출 전액 공제받기
2024년 귀속분 연말정산(2025년 1월 시행)부터 만 6세 이하 영유아의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가 기존 연 700만 원에서 전액 공제(한도 폐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세제 지원 강화 방안 중 하나로,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들이 확대된 혜택을 빠짐없이 받기 위한 조건과 주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폐지의 배경
기존에는 근로소득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해 15%를 세액공제받았으며, 이 공제 대상 금액은 연 700만 원이 한도였습니다. 그러나 만 6세 이하 영유아는 집중적인 의료 지원과 돌봄이 필요한 연령대라는 점이 반영되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1. 공제 한도 변경 내용
- 종전: 만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 지출액 중 총급여액 3% 초과분, 연 700만 원 한도로 15% 세액공제
- 변경: 만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 지출액 중 총급여액 3% 초과분, 공제 한도 폐지(전액 공제)로 15% 세액공제
이 개정안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출한 의료비부터 적용되므로, 2025년 초에 진행되는 2024년 귀속분 연말정산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액 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 및 주의사항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폐지의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세법상 만 6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정확한 판단 기준과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만 6세 이하' 기준 시점
- 연도 중 기준: 만 6세 이하의 판단은 과세연도(1월 1일부터 12월 31일) 중 하루라도 만 6세 이하에 해당되면 적용됩니다. 즉, 연도 중에 만 7세가 되더라도 해당 연도 전체 의료비에 대해 한도 폐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적용 연령: 연말정산 시점(12월 31일 기준)으로 만 6세 이하인 경우를 의미하며, 만 7세 이상은 일반 부양가족 한도(700만 원)가 적용됩니다.
2.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과의 관계
- 의료비 공제 대상: 의료비 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한해 적용됩니다.
- 영유아 소득/나이 기준: 만 6세 이하 자녀의 경우, 나이 요건(만 20세 이하)은 충족하지만, 소득 요건(연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은 반드시 충족해야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될 수 있으며, 그래야만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만약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라면, 해당 의료비를 지출했더라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함께 확대된 출산/양육 관련 세제 혜택
영유아 의료비 한도 폐지 외에도 저출산 대응을 위한 다양한 세제 혜택이 202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확대 적용됩니다.
1.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소득 기준 폐지
- 종전: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만 산후조리원 비용(연 200만 원 한도) 공제 가능
- 변경: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산후조리원 비용(연 200만 원 한도) 세액공제 가능
2.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 비과세 금액: 회사로부터 받는 출산·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연간 최대 240만 원까지 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어 실질적인 가처분소득이 증가합니다.
총평: 양육 가구의 체감 혜택 극대화
만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폐지는 출산 및 육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액의 의료비 지출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매우 실질적인 세제 지원책입니다. 특히 소아과 입원, 응급실 이용, 고가의 치료 등으로 연간 700만 원을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이 있는 가정에 세금 환급 규모가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근로자들은 2025년 연말정산을 앞두고 자녀의 의료비 지출 내역과 기본공제 등록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하여 이 확대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